요즘 A사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공문발송으로 인해 ‘갑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심지어는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공문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애매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4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왔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단속을 나왔든 간에 영장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단속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가 기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섰더라도 영장이 없다면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영장에 적힌 회사명, 대표자, 회사 주소 등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영장의 피고소인 공간이 비어있거나 현장에서 급조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결론은 ‘굳이 협조하지 않으셔도 된다.’입니다. 

제대로 된 영장으로 합법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길이니까요. 

2.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모두 시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셰어웨어나 테스트 버전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이 끝나서 이미 삭제한 셰어웨어의 흔적이 남아있거나 

아직 테스트 기간이 남아있는 셰어웨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처음 컴퓨터를 구매했을 때 기본적으로 무료제공되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으므로 

자신의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술서에 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서명하게 되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추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대처하는 것이 좋아요. 

3. 개인 가정 내에서의 사적인 사용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항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하지만 개인 가정 내에서의 사적인 사용은 소프트웨어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실제로 비업무적인 사적 사용(개인용, 학술용도 등)은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